[한겨레 사설] ‘안보 개념’ 확장한 비군인 출신 안보사령탑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진용의 큰 틀이 짜였다.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할 안보실장에 외무관료 출신인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를 임명한 것은 ‘외교 중심의 안보정책 운용’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고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특보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군 출신이 아닌 외교 전문가를 외교·안보 사령탑에 기용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안보실장의 역할은 국방·안보 분야에 그치지 않는다. 군사·안보적 관점에 더해 통일·외교·국제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에선 김장수, 김관진 등 경험 폭이 협소한 군 출신 강경파가 잇달아 안보실장을 맡았다. 오로지 군사 일변도의 논리 속에 외교가 안보에 종속됐고, 통일이 국방의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결과는 4강 외교의 파탄과 남북관계 단절이었다. 비군인 출신 안보실장 기용이 위기에 빠진 통일·외교·안보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막 출범한 지금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교, 안보, 통상 분야의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미묘한 국면이다. 국제정세에 대한 안목으로 국제사회와 확고한 공조를 다져내는 동시에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로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갈 줄 아는 외교·정치 역량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자외교와 통상정책 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국회의원 경력도 있는 정의용 신임 안보실장은 이런 점에서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인사는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면 안 좋다. 안보실장 산하엔 군을 잘 알고 군사전략에 밝은 군 전문가를 배치해 전체적인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안보실 1차장과 2차장엔 군과 안보 전문가, 남북관계 전문가 등을 배려하는 게 좋을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무고시를 거친 정통 외무관료 출신이 아니다. 인사의 관행을 타파하고 외교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 된다. ‘성평등’이란 측면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의 큰딸이 미국 국적을 지니고 있고 위장전입 문제도 있다고 밝혔는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