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4대강 재앙’ 책임 밝히고 근본 대책 내놓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하라고 감사원에 지시했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들여 대하천을 정비한 사업인데, 애초 계획한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강물을 심하게 오염시킨 ‘환경 참사’를 불렀다. 사업 추진 때부터 이를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가 컸지만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그 이유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 집행 과정을 빈틈없이 따져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밝히고, 강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네번째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기존 감사가 철저하지 못해 국민 의구심을 풀어주지 못하고, 수질오염 대책 마련도 지지부진해 생긴 일이다. 두차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착수돼 사업 추진에 사실상 면죄부만 주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차례 감사를 실시했으나, 건설사들의 짬짜미 의혹 규명에 집중됐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만 명백한 위법·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정부가 4대강의 수질오염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점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을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큰 6개 보의 수문을 새달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선거 때 공약한 대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한 것도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참에 환경부는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될 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정책감사는 근본 대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댐-보 저수지 연계운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강에 물이 풍부할 때 댐과 저수지에 물을 가뒀다가 하천 수질이 나빠질 때 집중 방류하는 방식과 보의 수위를 크게 낮추는 방식을 연계해 녹조를 줄이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그러나 수질 개선에 한계가 뚜렷하고, 전면 시행하려면 어도 개선과 양수장 개선에 적잖은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새 정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를 관찰하고 평가한 뒤 내년 말까지 보를 유지한 채 환경을 보강할 대상과 철거할 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적잖은 돈을 들여 건설한 보를 철거하는 데 심리적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그로 인한 환경파괴가 후세에 반면교사라면, 대책 마련과 집행 과정은 모범 사례가 되도록 신중하고 지혜롭게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