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두번 연기한 전시작전권, 되도록 빨리 되찾아와야

국방부 순시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행사를 마친 뒤 합동참모본부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2022년) 내인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간 전작권 전환에 반대했던 국방부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꾼 건 뒷맛이 개운치 않지만, 어쨌든 전작권 전환을 더 늦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분단 상황을 고려해도 주권국가가 국민 목숨이 걸린 전시작전권을 외국에 맡긴다는 건 말이 되질 않는다.

한반도 전쟁 지휘를 미군이 주도하면 작전 우선순위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종속되는 게 당연하다. 한국의 이해관계는 그다음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또 전작권 전환을 계속 미루면 우리 군은 작전능력을 키울 기회를 잃게 된다. 전시를 가정한 훈련에서 하드웨어(무기)는 물론 소프트웨어(작전)까지 모두 미국에 의존하는 현재 우리 군의 모습이 바로 그 결과다.

돌이켜 보면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은 참여정부 때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환수’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목표로 ‘2007~2011 국방 중기계획’에 따라 정보·정찰·감시능력과 전술지휘통제(C4I) 체계 및 정밀타격수단(PGM) 확보, 군 구조조정,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을 2011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이를 뒤엎었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차기 정부인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전작권 전환 1년을 앞둔 2014년에 또 연기했다. 시기를 못박지 않고 ‘한반도 안보상황 개선과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 강화’라는 막연한 조건을 달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방향을 틀었다. 자주국방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방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방침은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한-미 정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군 전력을 강화하고, 보수 진영과 군 내부의 우려도 무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