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가계부채 걱정 다시 키우는 ‘아파트값 상승’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찮다. 서울 재건축 단지에선 ‘과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단기간 상승폭이 크다. 전셋값도 상승 조짐이 엿보인다. 집값 급등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가계부채를 늘려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게 된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서둘러 구체적으로 밝혀 주택시장이 불필요하게 출렁거리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 동향은 시장 참가자들이 정부를 시험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상승세가 시작돼 매주 상승률이 커가고 있다. 한동안 가격 안정세가 이어진 터에 정국이 안정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약화되자 매수 심리가 호전된 것 같다. 문제는 그것이 과열로 치닫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단지가 모여 있는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등에서 상승률이 매우 높다.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용산구, 양천구, 도봉구 등의 상승률도 높다. 강남발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것 아닌지 눈여겨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호재로 보고 호가를 올리는 움직임도 있다. 이를 방치해 투기 심리가 퍼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경기 부양에 적잖이 기댔다. 그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고,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대책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조금 둔화하기는 했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지난해 1분기에 견줘 11.1% 늘었다. 하지만 증가세가 조금 꺾인 것일 뿐 평년에 견줘서는 여전히 증가율이 매우 높다. 여기에서 다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 새 정부가 뒷감당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은행권 대출 증가는 억제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의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묵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꾀하면서 가계부채는 어떻게 관리할지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선거 때 내놓은 공약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야 경제 주체들이 오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