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고의였다면 책임 물어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 과정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의 연속이다. 31일 청와대의 중간조사결과를 보면, 국방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보고용 초안에 ‘6기 발사대, 모 (미군)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가, 26일 최종 보고서에서 뺐다.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8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사드 발사대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묻자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서야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정 실장과의 대화에 대해 ‘의사소통 과정상 오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한 장관이나 국방부가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국방부가 사드에 대해 새 정부에 명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사드는 도입 결정 때부터 지금까지 ‘일단 숨기고 보자’는 식의 은폐와 비공개의 연속이었다. 이번 국방부의 보고 누락 사태도 사드 도입 초기부터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사드 비밀주의’가 그 배경으로 작동한 탓이 크다. 또 박근혜 정부의 사드 도입 주체는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드에 대해 후임 청와대에 아무런 자료도 넘기지 않았다. 도입 때부터 ‘밀실 결정’을 일삼더니 정부가 바뀐 뒤에도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

새 정부는 사드에 대해 이전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 한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현재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장관은 정권이 아닌 정부의 일원이며, 국가 연속성 차원에서도 새 정부 국군통수권자에게 사드 관련 내용을 분명히 보고했어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가 사드 관련 대책을 제대로 세울 게 아닌가. 국방부는 청와대와 따로 움직이는 별종 조직인가.

‘이미 4월에 언론 보도 됐으니 다 알지 않느냐’, ‘국방부 군기 잡기 등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그다음 문제다. 청와대가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데에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또 새 정부 출범 20일이 되도록 미리 점검하지 못한 청와대 책임도 전혀 없다 할 순 없다. 하지만 문제의 실타래는 국방부가 왜 보고를 누락했는지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