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방송개혁’ 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 추천해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비롯해 방송·통신 정책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새로 구성되는 방통위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공영방송 정상화와 개혁이라는 무거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공석인 방통위 상임위원 선출을 놓고 정치권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후임 상임위원으로 거론되는 인사 중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은 국민의당이 내정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다. 국민의당은 애초 고 교수의 상임위원 추천안을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자 다시 검증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민의당이 문제 인사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내정을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걱정스럽다.

고 교수는 <티브이조선> 등 종편에 단골로 출연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일곱 차례나 방송통신심의위 제재를 받은 인물이다. 또 부동산개발업자에게서 200만원대 항공·골프 접대를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더구나 지난해까지 지역민방의 사외이사를 지내 관련 규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자격 미달 인사를 내정하면서 국민의당이 “당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의당은 고 교수 내정을 깨끗이 철회하고 방송개혁에 적합한 인물을 다시 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자당 몫 상임위원 후보로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내정했지만 추미애 대표의 지시로 인선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최 전 원장은 오랫동안 방송과 무관한 곳에서 일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전임 최성준 위원장 시절엔 극우 편향 인물들을 공영방송 이사진으로 선임하며 박근혜 정권의 방송 공공성 파괴에 부역했다는 말을 들었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국민의 숙원인 방송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을 찾아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