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과도한 의혹 제기로 끝난 ‘김상조 청문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렸다.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겸직금지 위반, 논문 자기표절, 부인 강사 특혜 채용, 아들 인턴 특혜 채용 등 여러 의혹을 따져 물었다. 이미 청문회 전에 언론에서 제기한 것들이다.

의혹의 가짓수는 많지만 함량 미달이거나 과도하게 부풀린 주장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한성대 교수인 김 후보자가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겸직금지 위반으로 후보직은 물론 교수직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겸직금지의 취지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지 무보수로 하는 시민단체 활동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의 해명으로 해소된 의혹도 많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개인 사정이라 말씀드리지 않으려 했는데, 처가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고 강남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 은마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전세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관리비 납부 기록은 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김 후보자는 1999년 목동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선 “당시 관행이었으나 무비판적으로 따라가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2005년 자신이 쓴 논문을 2007년 인용 표기 없이 중복게재(자기표절)한 것은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위반이 맞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부인이 2013년 공립고등학교 영어회화 강사로 채용될 때 토익점수가 900점으로 기준인 901점에 1점 미달한 것도 문제는 될 수 있으나, 당시 지원자가 김 후보자 부인 말고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보긴 힘들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이 억눌려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 활력 있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자정과 개혁도 약속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공정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강구하고, 경제적 약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사퇴 요구와 보수언론의 과도한 공격은 ‘재벌개혁론자’라는 김 후보자의 이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겉은 ‘김상조 청문회’지만, 본질은 문재인 정부와 재벌의 힘겨루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실이라면 재벌개혁이라는 국민 여망을 거스르는 일이다. 청문회에서 거론된 의혹들이 김 후보자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막을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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