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사회적 대화’ 물꼬 튼 민주노총의 일자리위 참여

민주노총의 8일 국가일자리위원회 참여 결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및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노동계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변화와 대화 참여가 필수적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정리해고·파견근로제 도입 문제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참여정부 시절 독자적인 대정부 협상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엔 정부와의 대화가 완전히 끊겼다. 지난해 초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하며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를 탈퇴해서 노동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 가동은 완전히 중단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일자리위 참여 결정으로, 노사정위는 아니지만 일종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18년 만에 온전하게 가동될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일자리위뿐 아니라 노정, 노사, 노사정 등 가능한 모든 차원에서 중층적인 협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동안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을 의지를 비쳐왔다. 새 정부 출범 전인 3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나눌 뜻을 밝혔고, 5월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조합들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대화로 협의하고 협조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반해 재계는 지난달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사회와 시대적 요구에 못 미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노동 유연화를 추진하도록 합의했던 독일의 ‘하르츠 개혁’ 같은 사회적 대타협은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 등 사용자 쪽 개혁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