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가계부채 대책’ 너무 뜸들이지 말고 내놔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5월 들어 나타난 가파른 상승세가 이달 들어 약간 주춤해지긴 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6월에도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 월간 가계부채 증가폭도 다시 커가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때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부동산 경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지나치게 좌고우면하는 모양새로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114와 한국감정원의 6월 첫째 주 시황 조사 자료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조금 둔화된 대신, 강북권에서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다행히 서울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선 대체로 가격이 안정세다. 가계부채는 아파트 신규 분양이 봇물을 이루면서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집단대출 증가로 4월에 4조6천억원 늘어난 은행권 가계대출이 5월엔 6조원 넘게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종합대책은 8월에 내놓더라도,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2014년 시행해 7월 말 효력이 끝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처를 어찌할지 서둘러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지도를 위한 20일간 의견청취, 행정지도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감독원이 곧 안을 밝혀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엘티브이·디티아이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낳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집값의 60%를 넘는 고위험 대출액이 2013년 말 60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144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참에 규제완화 조처를 해제해야 한다. 우선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부터 엘티브이·디티아이 규제완화를 해제하는 것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는 한 방법이긴 하다. 그러나 대출 위험관리가 목적인 만큼, 다른 지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