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일자리 추경’ 절박성 호소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실업난에 대응한 응급처방으로 일자리 11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직접 국회에 호소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안에 대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추경안 처리가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뜻일 게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의 상당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들어 고용사정 악화와 서민들의 생활고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제발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소연하는 취업준비생과,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다가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 미안해요”라는 문자를 부모에게 남기고 목숨을 끊은 청년 등의 사례를 본회의장 스크린에 슬라이드로 띄워가며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장 스크린에 ‘청년 실업 사례’를 슬라이드로 띄워가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고용사정이 사상 최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24%에 이른다.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이다. 또 고용사정 악화는 내수 침체로 이어져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나쁘다고 입을 모은다. 취약계층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추경이 근본대책은 아니지만, 고용사정이 더 나빠지고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막는 긴급처방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 중심의 경제를 개혁해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이다.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제시한 ‘경제 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추경안 처리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날 추경안 심의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입장 변화다. 자유한국당도 다른 현안과 연계하지 말고 동참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보완해야 한다. 국회에 민생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 관련 기사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 관련 기사 : [한겨레 사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일자리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