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라’는 한은 총재의 신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4일(현지시각) 여는 정례회의에서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이 현재 연 0.75~1%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연 1~1.25%가 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 1.25%와 같아진다. 미국 연준은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올려나갈 것이다.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국내 경제주체들이 이를 인식하고 차질없이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느린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2008년 12월부터 7년간 유지했던 ‘제로’ 금리에서 2015년 12월 벗어났으나, 이후 금리인상은 2016년 12월과 올해 3월 두차례뿐이었다. 이번에 올리면 3개월 만인데,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에 한두차례 더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속도라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조금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다.

이런 국면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총재는 12일 창립 기념행사에서 “앞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미 5월 말에 추가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 부진 때문에 정부가 11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형편이다. 수출은 회복세라지만, 민간 소비 증가세는 매우 미약하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 거의 분명하다. 그리고 한번 방향을 틀면 상당 기간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2012년 7월 금리인하로 촉발된 장기간의 저금리는 적잖은 부작용도 낳았다.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급증해 우리 경제의 큰 짐이 되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상환 능력을 초과한 대출을 억제하도록 정부가 서둘러 대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가계와 자영사업자, 기업들도 시장 금리 상승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라도 부채 조절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