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학교현장 개혁과 함께 가야 할 ‘외고·자사고 폐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외고·자사고 폐지’가 경기도에서 먼저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도내 외고·자사고 10곳을 학교평가 때 재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르면 2020~2021년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교 서열화의 상징이자 온상으로 지목되어온 외고·자사고 폐지는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심한 로드맵과 함께, 학교현장 개혁 및 학벌사회 변화와 맞물리지 않고는 자칫 ‘하향 평준화 논란’ 등이 재연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 70여곳에 이르는 자사고와 외고는 고교 다양화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 시기에 도입되거나 크게 확대됐다. 취지는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이었지만, 입시교육에 치중하고 고교 서열화와 교육 양극화를 심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지난 10년간 서울대 합격생 추이를 보면, 일반고 비율이 2006년 77.7%에서 지난해 46.1%로 떨어지는 동안 외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사고는 18.3%에서 44.6%로 갑절 이상 늘었다. 수능 점수 줄세우기를 탈피하겠다며 확대한 학생부종합전형조차 학교와 학부모 지원이 든든한 외고·자사고생들을 위한 ‘금수저 전형’이 되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물론 외고·자사고 폐지가 극에 달한 입시교육을 단번에 해결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개혁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외고·자사고 폐지는 자칫 ‘하향 평준화’라는 비판을 받거나 강남 등 특정 지역 일반고로 학생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일반고가 수월성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담아내기 위해선 교육제도 개편과 교사의 질 향상 등 학교현장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별 상황과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해 자사고·외고와 일반고의 선발시기를 같게 하거나 추첨으로 자사고·외고를 선발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해보자는 의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론 학벌사회의 완화 내지 철폐라는 교육개혁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권교체 때마다 교육제도나 입시제도가 바뀌며 학생들만 희생되었다는 비판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