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강경화 임명, 결국 민심이 중요하다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뜻에 따르겠다”며 임명 의지를 밝혔다. 장관직을 맡지 못할 만큼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데다,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 대통령의 ‘정면돌파’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야당 움직임을 보면, 계속 기다려도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 지지도 비교적 높다. 박근혜 정부에선 심각한 도덕성 문제 등으로 여론이 등을 돌렸음에도 국무총리나 장관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허다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서, 이번 사안을 박근혜 정부 때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 판단’을 장관 임명의 기준점으로 제시한 이상, 앞으로 인사청문회에 설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거나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같은 기준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일부 항목에서 논란거리를 제공한 게 사실이다. 특히 위장전입 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해당됐다. 또한 야당이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건 문 대통령 말대로 ‘야당의 역할이고 본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결국 문 대통령이 야당 지지를 얻지 못하고 강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후속 대책에는 세심한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야당이 “더 이상 협치는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라도 대통령과 여당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책을 원활하게 법제화하기 위해선 야당과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야당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얼마나 여론과 교류했는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 야당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거나 과도한 의혹 부풀리기로 비친다면, 이는 야당이 국민과 유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청문회에서 알맹이 없이 윽박지르고, 보좌관이 써준 걸 그대로 읽는 듯한 준비되지 않은 모습만으로는 국민이 야당 편을 들기 어렵다. 야당은 지금 ‘극단적 선택’ 운운하며 청와대를 위협하기 이전에 왜 국민 여론을 얻지 못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