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이제 ‘사법농단’까지 시도하는 삼성 임원들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등 사건 공판에서 조직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은 증인신문 내용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이 있고 위증으로 고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 다른 간부들도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형사소송법도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들의 행위가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삼성 고위층의 이런 태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범죄사실에 비춰보면 오만하고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구를 마음대로 주무르며 법 위에 군림해온 행태를 법정에서까지 재연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삼성은 최고의 기업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해왔으나 정경유착의 상징이란 그늘 역시 짙게 드리우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엑스파일과 비자금 사건 등에서 그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듯이 돈의 힘으로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를 좌지우지하면서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유린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벌사 중 유일하게 정유라씨 쪽에 수십억원대 말을 뇌물로 건넨 것도 유별난 정경유착 습성을 드러내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증언 거부는 박근혜-최순실-이재용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 규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최순실의 범죄를 방조하더니 이제는 법적 단죄까지 방해하는 ‘사법농단’까지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더이상 삼성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재판 진행에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