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인사 문제로 민정수석 출석하라는 야당의 과한 주장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한 공세를 벌였다. 야3당은 새 정부의 인사난맥상 등을 따지겠다며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여야가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충돌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갈수록 대결로 치닫는 것 같아 답답하다.

비리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단지 인사검증 문제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 정치적인 공세로 보인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과연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요구를 할 염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을 받아왔던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한사코 막았다. 박근혜 정부 때의 곽상도·김영한 민정수석, 이명박 정부 때의 정동기 민정수석까지 야당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또 ‘부실 인사’로 따지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이 문재인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됐다고 곧바로 입장을 바꿔 국회 출석 공세를 펴는 것은 염치가 없다.

야3당의 출석 요구는 시기나 모양새로 볼 때도 적절하지 않다. 아직 국무위원 인사가 진행 중이고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야당은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전해철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를 들고 있다.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꼭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국민이 궁금해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대답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국회는 누구라도 상임위에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첫 내각 구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사 문제로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 전례가 없을뿐더러 너무 성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야당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과도하게 청와대를 몰아붙이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민정수석 등의 국회 출석 요구도 그런 연장선으로 읽힌다. 야당은 무리한 공세를 그만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