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김상곤 후보자, 교육개혁 이끌만하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한 ‘사상검증의 장’을 방불케 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으로 나서기 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등 단체의 대표를 맡을 당시 발언과 성명을 들어 “사회주의를 동경하냐, 지지하냐, 사회주의자냐”고 몰아붙였다. 그동안 한국 사회 교육과 노동 분야에서 개혁적 목소리를 내온 합법적 단체들에 낡은 ‘색깔론’을 들이댄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로서 고속발전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문제를 제기한 것”“한-미 동맹을 인정하며 다만 불평등한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라 해명했다. 하지만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고3 학생이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을 언급한 것까지 끌어들여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대한민국 학생들이 이런 인식을 가질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어이가 없다. 그렇다면 2009년부터 5년간 김 후보자에게 두번씩 경기도교육감을 맡긴 경기도민과 당시 경기도 학생들은 모두 사회주의자라는 말인가.

교육부 장관이라는 위치상 민감한 문제였던 논문 표절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다. “석사·박사논문의 각각 130여곳, 80여곳이 표절”이라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이 없다. 부정행위로 판명되면 사퇴까지 포함해 판단하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2007년 만들어진 교육부의 연구윤리규정으로 보면 두 논문은 미흡하고 지적받아 마땅해 보인다. 하지만 25년, 35년 전 논문인데다 출처를 숨긴 것도 아니고 문단별 인용을 빠뜨린 게 대부분이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연구부정행위라 인정하기 어렵고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미”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이날 제기된 의혹들이 혁신학교·무상급식을 이끌며 교육행정가로서 검증받은 김 후보자의 능력을 덮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학벌주의와 입시경쟁에 빠진 교육 현장의 개혁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 속도와 방법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인하면서 백년지대계의 신중함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권교체 때마다 바뀌는 입시제도, 교육 문제가 정치 문제로 왜곡되는 현실에 비춰 신중하고 적절한 태도라 평가된다. 그 어느 때보다 경험과 철학이 확고한 교육개혁의 수장이 요구되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