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정당한 권리 ‘사회적 총파업’, 공감대 넓히려면

민주노총과 7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등이 주최한 사회적 총파업이 30일 열렸다. 이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집회를 한 뒤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5만여명(주최 쪽 추산)이 본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했다. 경찰은 6천여명의 경비병력을 배치했을 뿐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대규모 집회 때마다 차벽과 물대포 등장으로 일부 시위대가 과격화했던 지난날 악순환을 생각하면, 시대가 바뀌었음을 실감케 했다.

이날 총파업의 주축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아니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대학병원 청소노동자, 건설현장 노동자, 전자제품 수리기사 등 민주노총 산하 10만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여기에 사회운동단체 및 청년, 알바노동자가 힘을 보탰다. 민주노총이 최초의 비정규직 총파업임을 강조하고 ‘사회적’이란 단어를 붙인 이유다. 일부에선 학교 급식 파행, 교통 불편 등을 부각시키며 ‘새 정부에 대한 촛불 청구서’ ‘명분 없는 파업’이라 비판하지만, 이날 총파업은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다. 참여 조합원 대부분은 각 사업장에서 사용자들과의 교섭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기본급이 동일하다”(학교 비정규직),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을”(간접고용 노동자), “알바도 천대받지 않는 세상을”(알바 노동자). 이들의 요구는 하나같이 지난 9년간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는데 무기력하기만 했던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할 절박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이기도 하다.

다만 노동계 역시 이런 과제에 대해 일거에 해결을 요구하기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다. 당장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합의하지 못하고 법정시한을 넘긴 데는 인상에 소극적인 사용자 쪽 위원들 탓이 우선 크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영세공장과 자영업자들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수많은 이해 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힌 과제 앞에서, 매번 총파업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도 없는 일이다. 새 정부 들어 일자리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의 단초가 마련된 상황이다.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