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대통령과 여야, 대치정국 풀기 위해 지혜 모으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방미 외교를 마치고 귀국했지만 국내 정치 현안들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도 제자리걸음이다. 이번주가 이들 현안을 처리하는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세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송 후보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월 3천만원, 모두 9억9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이 방산 관련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다면 도덕성에서 매우 큰 흠결이다. 조 후보자는 사외이사 겸직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 음주운전 시점이 비교적 최근인 2007년이어서 가벼이 보기 어렵다. 김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교육행정가로서 검증받은 능력을 덮을 정도는 아니었다.

야3당은 세 명이 모두 부적격이라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세 명 모두 큰 결점이 없다는 태도다. 문 대통령이 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후폭풍도 고려해야 한다. 임명이 강행될 경우 추경 처리 등은 더욱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국정 운영의 1차적 책임은 뭐라 해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 여권은 인사청문과 추경을 두고 국민이 보기에 할 만큼 했다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야권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야3당은 각기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지만, 무턱대고 싸잡아 반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야당도 이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합리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대통령과 여야 모두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 정국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