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막중한 책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장관급 후보자 4명을 지명함으로써 17개 부처 장관 인선 절차를 마무리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차관급 인사도 산업자원통상 2차관을 빼고는 모두 끝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두달이 돼가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를 서둘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날 인사 가운데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개혁을 앞장서 지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는 자리라는 점에서 각별히 눈길을 모은다.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인 이효성 후보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오랫동안 언론운동에 몸담아온 인사로 개혁성과 전문성이 돋보인다. 적절한 인선으로 평가한다. <한국방송> <문화방송>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 등에서 국민들의 방송개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할 책임이 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만신창이가 돼버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하다. 문화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 수준이다. 2012년 파업 이후만 따져도 부당해고·부당징계가 71건에 이르고 공정방송을 요구하다 현업에서 배제돼 이른바 ‘유배지’로 쫓겨난 기자·피디가 91명이나 된다. 뒤늦게나마 고용부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분명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이런 무법 사태를 방치한 방통위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이 후보자가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한국방송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양대 노조가 실시한 사내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가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 외압 사건은 정권에 장악됐던 과거사를 상징하는 사례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물론 양사의 이사진에는 극우적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제 특별다수제를 뼈대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취지대로 전문성과 신망을 겸비한 인사들로 바꿔 심의위와 이사회도 정상화해야 한다.

막말·편파 보도로 악명 높은 종편 역시 엄격한 잣대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기준 점수에 한참 미달하는데도 재승인 특혜를 내준 <티브이조선> 사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황금채널 배정도 모자라 광고특혜 등 온갖 특혜를 퍼준 종편제도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지난달 돌연 방송장악저지투쟁위를 만들었다. 방송 정상화를 저지하는 적반하장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흔들리지 말고 방송개혁에 전념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이날 지명됐다. 일자리-성장-복지를 축으로 하는 새 정부 경제·복지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분발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