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남북대화로 결실 맺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옛 베를린 시청 베어홀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이행 △북한 체제 보장하는 비핵화 추구 △남북 평화체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본격화 △비정치적 분야 교류협력 확대 등을 5대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또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도,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을 재확인하며, 북한 정권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불과 이틀 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오히려)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강조하며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은 대북정책에 대한 장기적 목표와 방향성에 주안점을 뒀지만, 아울러 당장 실천할 5대 정책과제도 동시에 제안했다. △10월4일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북한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 등이다.

문 대통령은 핵 포기를 거듭 종용하면서도, 북한이 요구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약속했다. 이젠 북한이 화답할 차례다.

이들 제안 가운데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실마리는 ‘이산가족 상봉’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이전에도 이산가족 상봉은 교착상태에 있던 남북관계를 푸는 역할을 한 사례가 많다.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은 이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를 떠나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의 평균 연령이 81살이다. 가족과 떨어져 60~70년 얼굴 한 번 못 본 이들의 마지막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북한도 다른 요구를 더 하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하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이야기하면서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분단 이후 한반도는 대륙에 속해 있으면서도 남북 모두 섬나라가 되었다. 우리의 시야는 그만큼 좁아졌다. 남북의 교류와 소통은 한반도가 대륙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함과 동시에, 남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교류, 발전에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창이 된다. 문 대통령이 내민 손을 북한이 마주 잡고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길 거듭 당부한다.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3개월 뒤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도 또다른 남북 화해의 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