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아베 총리, 진정성 있게 ‘위안부 문제’ 사과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오전(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장 메세홀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함부르크/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이 회담에서 한·일 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는 등 모처럼 협력적인 자세를 보인 건 환영할 일이다. 또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두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펼치는 ‘셔틀외교’를 복원하자고 약속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 한·일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12·28 위안부 합의’에 관해 아베 총리가 전향적인 태도를 전혀 내비치지 않은 건 몹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독도, 교과서 등 역사적 문제로 인해 늘 긴장 관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북핵과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선 협력과 교류가 필수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모든 외교관계와 결합시켜 한·일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가, 2015년 12월 전격적인 ‘위안부 협상’ 타결로 두 나라 관계를 오히려 더 수렁에 빠뜨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합의 이행 필요성”만을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 문제가 한·일 양국의 관계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고 밝힘으로써, 이로 인해 한·일 관계 전체를 얼어붙게 하진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단 한 번도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도 2012년 12월 두번째 취임 이후, 2015년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한 걸 제외하곤 단독 방문으로 한국에 온 적이 없다. 한·일 관계에서 이처럼 오랫동안 정상 간 교류가 끊어진 건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조기 방일을,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방문을 각각 요청했다. 두 정상의 상호 방문이 한·일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두 나라 관계의 질적 발전을 이뤄나가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서로 주고받는 식의 협상 대상이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자 동의 없는 합의를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일본 정부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