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평택 미군기지’ 시대, 동등한 한-미 동맹으로 가야

경기도 평택시의 미군 부대인 캠프 험프리(K-6)에서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평택/신소영 기자 [e-mail]

주한미군이 11일 평택기지에 건설한 8군사령부 입주식을 열었다. 앞으로 주한미군사령부·미8군·제2사단 등 대부분의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옮겨져, ‘용산 주한미군’ 시대를 끝내고 ‘평택 주한미군’ 시대를 연다. 용산기지는 공원으로 조성돼 64년 만에 서울시민에게 되돌아온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미군기지 이전은 애초 협정에서 10년이 늦어지면서, 기지이전 사업비가 7조원에서 16조원으로 불어났다. 또 한미연합사령부 일부 시설은 용산기지에 그대로 잔류한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대신 용산기지에 한미연합사를 남기기로 결정한 탓이다. 이에 따라 잔류 부대시설도 덩달아 남게 됐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은 265만㎡다. 반환 이후에도 미군 쪽이 계속 사용하게 되는 부지가 약 24만㎡로, 전체 면적의 10% 수준이다. 이 때문에 용산 미군기지 자리에 새롭게 들어설 ‘국가공원 1호’는 가운데가 뚝 끊기는 기형적 모습을 하게 됐다. 앞으로 미군이 용산에 더 잔류하면서 발생할 법적·행정적·재정적 문제를 정비하고, 기지이전협정의 개정 등을 통해 연합사 잔류 기준과 이전 시기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와 맺은 ‘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 따라 기지 땅을 무상으로 공여받는다. 그런데 정부는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이런 간접지원 규모를 7년째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은 또 용산기지에서 빈번한 기름 유출 사고를 냈다. 서울시는 세금 70억원을 투입해 미군기지 인근 지하수를 정화중이다. 반환되는 용산기지 정화에도 수천억원이 들어갈지 모른다. ‘평택 미군기지’에서도 용산 때와 같은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점들이 한·미 소파 개정을 통해 정비되어야 한다.

1966년 체결된 소파는 국민 의식과 기본권이 향상되고 지방자치가 활발한 현실과 맞지 않는다. 환경권·보건권 조항과 한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시 조항 등이 새로이 포함되는 쪽으로 시대에 맞게 개정되는 게 옳다.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계기로 한-미 동맹은 더 이상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와주거나 요구하는 관계가 되어선 안 된다.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나아가는 동맹’으로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