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신고리 5, 6호기 ‘공론조사’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3일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안을 논의할 이사회를 열려 했으나, 노동조합원들이 이사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사회 결정은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뤄질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공사 진척을, 공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단 멈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물리력까지 동원해 막은 것은 명분이 없다. 정부는 한수원 이사회 개최 여부와 별개로 공론조사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지난 2일 대의원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설 중단을 추진한다면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뿐더러 천문학적인 금액이 매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전 정책은 국회, 에너지 전문가, 시민단체, 원자력 종사자 등이 함께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틀린 말은 아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계속 지을 것인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하는 게 옳다. 그런 절차가 바로 공론조사인데, 한수원 노조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공론조사는 해당 사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참여시키고, 이들에게 찬성과 반대 양쪽의 정보와 의견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전문가 참여가 없다는 비판은 공론조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다. 전문가와 여러 이해당사자들은 정보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배심원들의 의사 결정을 돕는다. 신고리 5, 6호기처럼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고 대립이 큰 사안에 대해 공론조사보다 더 국민 전체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을 찾기는 어렵다.

한수원 이사회의 개최 여부와 별개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 시민배심원단 선정, 그 뒤 운영을 원칙에 충실하게 하여 공론조사가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 한수원은 노조가 공론조사라는 창구를 통해 의견을 내도록 설득하고,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처 손실이나 배상 문제 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