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미국산 쇠고기 철저한 검역으로 국민 안심시켜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광우병(소 해면상 뇌증, BSE)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견됐다.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과 부위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수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할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철저한 검역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미국에 약속했다. 이에 따라 ‘광우병 불안감’이 퍼졌고, 5월부터 두달가량 촛불시위가 광화문광장 일대를 메울 정도로 시민 반발이 컸다. 결국 정부가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해, 30개월령 미만이고 도축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그 뒤 점차 늘어 지난해엔 15만6천톤에 이르렀다. 올해 4, 5월엔 미국산 수입량이 호주산을 넘어섰다.

이번에 발견된 앨라배마주 광우병 소는 11년령 암소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수입하지 않는 고령의 소다. 또 소 육골분이 들어 있는 사료 등을 통해 전파돼 집단 발병 우려가 있는 ‘정형’이 아니고 ‘비정형’ 소 해면상 뇌증이라고 한다. 비정형은 고령의 소에서 드물게 자연발생하는 것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위험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앨라배마주엔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미국산 쇠고기 도축장이 없다는 점도 다행이다.

미국에선 2012년 4월 캘리포니아주 목장의 젖소 한 마리에서 비정형 소 해면상 뇌증에 걸린 소가 발견된 적이 있다. 이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유럽연합(EU)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현물검사 비율을 3%에서 10%, 30%, 5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선에서 대응했다.

이번에도 우선 검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정부는 19일부터 현물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늘렸다.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 불합격 처분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현물검사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무역 마찰을 빚지 않도록 하면서, 미국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임으로써, 국민이 정부의 대응에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