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담뱃값 다시 내리자는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4500원을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는 방안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인 2015년 1월 담뱃값을 올렸던 걸 다시 원상복구 하자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공당이 세금 문제에서 2년 만에 태도를 싹 바꿔 ‘담뱃값 인상’을 없던 일로 하자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렸다. 하지만 담배 판매량은 줄지 않고 세수만 늘어, 담배 세수는 지난해 5조원이 더 걷히면서 12조원을 돌파했다. 담뱃값 인상의 명분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서민들 호주머니 돈을 거둬들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담뱃값을 내리자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적극 나서 세금을 걷어놓고선 정권을 내놓자마자 선심 쓰듯 담뱃값을 내리자는 건 자가당착에 가깝다.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담뱃값 인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주장은 정부여당의 초고소득자 증세에 맞불을 놓으려는 얄팍한 노림수라는 지적도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확장 재정을 추구하자, 감세안을 내놓음으로써 정부여당 흔들기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2년 전 자신들이 내놓은 명분이 허구였다는 사실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인 셈이다.

담뱃값 문제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강력한 금연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수다. 담뱃값을 다시 내리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담뱃값을 내리진 않지만 어르신과 저소득층 일부에 담배를 싸게 파는 쿠폰 등의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대선 당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암 치료 비용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담뱃값 문제는 금연 정책과 연계해서 합리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략적으로 손바닥 뒤집듯 이랬다저랬다 할 사안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먼저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부터 고민해서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