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위기의 한반도, ‘한국 역할’ 포기 말아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기습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1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높이고 다른 나라들도 동참할 것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30일(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대화는 끝났다. 중국은 중대한 조처를 취할 것인지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전환 국면에 이르렀음을 암시했다. 중국에 대해선 대북 원유 공급 중단·축소와 북한 국외노동자 고용 금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임시 배치’라는 단서를 두긴 했으나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핵이 문제의 핵심인데 정작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한·미·일 대 중·러’ 대립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원인 제공자는 물론 북한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와 ‘대북 독자제재 검토 지시’로 대응해 북한에 핑곗거리를 주는 측면도 있다. 더욱이 국내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전술핵 재반입’, ‘전략자산 상시배치’, ‘북한 정밀타격 시나리오’ 등 마구잡이 강경론이 봇물처럼 쏟아진다.

한반도에서 강 대 강 국면이 전개되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가 부각되는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기 쉽다. 이 경우, 우리 민족보다 강대국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게 불가피하다. 이를 피하려면, 한국이 먼저 강경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중간에서 흐름을 조율하는 완충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물론 한반도 상황이 긴박할수록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그럴수록 한국이 중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게 긴요하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지하기 위해선 주변국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야지, 해법을 놓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쪽으로 나가게 해선 안 될 것이다. 쉽진 않지만, 그런 역할을 포기하지 말고 해내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