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아직도 ‘우병우 라인’이 검찰 요직에 남아 있다니

지난달 2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곧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검사’ 청산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핵심은 좀더 과감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데로 모아진다.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일부 검찰 간부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는가 하면 법무부 주무부서가 과거와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나눠먹기식 ‘세습인사’를 시도하는 등 쇄신이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인적 청산은 개혁의 첫단추를 끼우는 일이란 점에서 인사권자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충고다.

여권 내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간부나 친박 실세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준 검사가 승진한 사례를 예로 들며 우려를 나타낸다. 타당한 지적으로 나중에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의 면면과 구태의연한 인사 관행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국은 인사와 예산권을 쥐고 ‘우병우 청와대’의 의중대로 인사하는 등 검찰 길들이기에 앞장섰던 조직인데 그 과장들이 여전히 이번 인사를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돈봉투 만찬에 참석했던 검사나 우병우 청와대에서 ‘검찰농단’에 부역해온 검사들이 그대로 법무부 요직에 남아 ‘청산 인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검찰의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적 쇄신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사건이 어떻게 잘못 처리됐는지 가려내야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는 게 상식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사건 처리한 어떤 검사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책임있는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인사와 별개로 검찰 스스로 과거 청산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청을 방문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적 쇄신과 과거사 청산, 제도 개혁 등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 총장의 좀더 선명한 개혁 행보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