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초등교사 임용, 내년 늘리고 중장기 수급전망 내야

2018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대폭 축소 방침에 서울교대생 등 예비교사들이 반발하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은 ‘1수업 2교사제’ 방안을 밝혔으나 교원단체 등은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갑작스런 축소 발표에 교사의 꿈을 안고 오래 임용시험 준비에 매달려온 학생들의 충격과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먼저 수급정책 실패로 이런 사태를 빚은 데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선발 인원은 3321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40% 줄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846명의 약 12%에 불과한 105명을, 가장 선발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도 지난해의 절반 규모인 868명을 예고했다. 특히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3년간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는데 전국에 대기자만 3817명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초등학생 수가 2015년 271만명, 2016년 267만명 등 해마다 줄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중장기 일정표도 없이 갑자기 교사 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건 교육당국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미발령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교육청도 문제지만 경기 불황으로 인한 명예퇴직자 감소 등을 예상 못해 수급 조절에 실패한 교육부 책임이 크다. 선발인원이 줄자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교사 수급정책 실패에 대한 반감과 불신 때문이다.

적정한 교원 수 면에선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 2014년 기준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1명, 23.1명보다 많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오이시디 평균인 15.1명, 13명, 13.3명을 웃돈다. 문재인 정부는 교원 수를 오이시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고, 특히 1수업 2교사제 등도 약속했다. 정규직 증원 등을 요구하는 교원단체의 주장까지 고려해 내년 인원 선발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관계부처들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올해 비상대책과 함께 중장기 수급 전망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전 정권의 잘못이라는 식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