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안보리 제재 따른 한반도 위기 대응전략도 세워야

유엔 안보리가 5일(현지시각)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두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응해 5일(현지시각) 북한의 석탄, 철,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했다. 북한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 공급 차단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강도가 높다. 유엔은 이번 제재안이 시행되면 북한의 연간 대외수출액 30억달러 가운데 10억달러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에 늘 강하게 반발해왔다. 제재 강도가 높아진 만큼 반발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시비엠급 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의 추가 발사나 6차 핵실험 등이 우려된다. 게다가 오는 21일부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열린다. 한반도 우발 상황을 가정해 해마다 실시하는 이 시뮬레이션 훈련에 대해 북한은 “북침 연습”이라며 늘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유엔 안보리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한-미 군사훈련에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등으로 맞설 경우 한반도 긴장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정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한반도 위기 국면 관리에도 나서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면서도 6자회담, 한반도 사드 배치 중단 등을 촉구했다.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미국과는 한반도 해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번 제재안에도 실효성 논란이 이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실제로 얼마만큼 동참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제재 일변도 방식만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이유다.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역할’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대북 제재 국제공조에 동참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끈을 놓지 않는 등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세심한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이데올로기나 당위론적 해법보다 평화와 실효성을 최우선에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북한과의 물밑접촉 시도와 이를 통한 특사 상호 방문, 나아가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체계적인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