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공영방송 정상화’ 가로막는 훼방꾼들

‘공영방송 정상화’ 목소리가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하게 무너진 것이 공영방송”이라며 “방송의 무너진 공공성과 언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나라를 정상화하라는 ‘촛불 명령’을 안고 집권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독권을 원칙대로 행사해 공영방송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문화방송>(MBC)과 <한국방송>(KBS) 등 양대 공영방송의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엊그제 폭로된 ‘문화방송판 블랙리스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서 만신창이가 된 공영방송의 몰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2년 파업 참여 여부에 따라 카메라기자들을 4등급으로 나눈 뒤 ‘요주의 인물’에 대해서는 인식공격성 표현까지 써가며 ‘절대 격리 필요’, ‘보도국 이외로 방출 필요’ 같은 평가를 달았다. 인격 살인에 가까운 짓이 공영방송 보도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블랙리스트조차 문화방송 안에 일상화한 반민주적·반언론적 탄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공영방송 내부가 참혹하게 망가졌는데도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정상화’ 노력을 비방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공영방송 붕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한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공영방송이 입맛에 맞지 않는 기자·피디를 해고하고 방출한 적이 있었던가. 노무현 정부를 가장 아프게 했던 2005년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황우석 사태’ 보도가 이 시기 공영방송의 언론 자유를 방증한다.

보수 언론과 야당이 진심으로 ‘방송장악 저지’를 바란다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장악방지법) 통과에 힘을 쏟아야 한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특별다수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이 법이 통과되면 어느 정파도 마음대로 사장 선임을 좌우할 수 없다. 이런 법을 놔두고 ‘방송장악 저지’를 떠드는 것은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지금의 경영진을 비호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일부 야당과 언론은 ‘공영방송 정상화’에 시비를 걸고 악담을 퍼붓는 훼방꾼 노릇을 그만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