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북한에 ‘레드라인’ 넘지 말라고 경고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이 북핵 ‘레드라인’의 구체적 기준을 처음 밝힌 것이다. 비록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긴 하나, ‘북핵 불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한다. 북한은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지 못했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만큼 소형화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1~2년 안에 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 시점이 임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레드라인이란 ‘용인하기 힘든 수준’을 일컫는다.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건, 이후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국제정치에선 해석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의 대응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쟁 불용’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레드라인 대응방안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원천 배제한 것이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더욱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걸로 미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를 훨씬 높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품속의 카드’를 보여줘서 향후 자신의 행동을 구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부에선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레드라인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을 것이다. 일단,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은 ‘선을 넘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선을 넘지 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뜻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고 협상의 장으로 나오라는 강력한 경고와 압박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뜻도 담겨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개적인 레드라인 언급 자체가 다양한 논란을 부를 개연성이 있다는 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말폭탄’ 대결이 극한으로 치닫다가 간신히 봉합돼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기미를 보인다. 우리 정부도 대화와 협상을 현실화할 방안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