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방통위, 방송사에 ‘공적 책임’ 엄격히 물어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했다. 방통위의 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부당 해직·징계를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 등 지상파 3사는 오는 11월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6개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티브이조선>도 9월 재승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방통위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부당 해직·징계를 남발한 문화방송과 공공성·공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티브이조선이 재허가·재승인 취소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는 원칙대로 밀고 나가 기준에 미달하는 방송은 가차 없이 퇴출해야 한다.

방통위가 각계 전문가와 제작·편성 종사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눈길을 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송개혁’이 자칫 ‘방송장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중심의 위원회를 통해 개혁 방향을 찾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내 실행하는 일이다. 지금 국회에는 언론장악방지법과 해직언론인특별법이 계류돼 있는데, 방통위는 이 법안 통과에 힘쓸 필요가 있다.

시급한 것은 ‘공영방송 정상화’다. 문화방송의 경우, 350명이 넘는 구성원들이 제작 거부를 선언하고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가 업무보고를 하는 날에도 문화방송 아나운서 27명은 2012년 파업 이후 겪은 모멸과 고통의 시간을 증언했다. 문화방송 노조는 24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한다. 그런데도 김장겸 문화방송 사장은 “절대로 퇴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방통위는 무너진 공영방송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