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감사원 출신 금융감독원장’ 내정설에 드리운 우려

청와대가 새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내정했다는 설이 돌면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청와대 쪽은 “확정된 인사는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금융권에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비록 인물됨이 좋고 개혁성을 높게 치더라도 금융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당면한 개혁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관료 시절 감사원에서 주로 일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감사원 사무총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그 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무감사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 이력으로 보면 감사행정의 전문가다. 경제나 금융 쪽 경력은 전혀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므로 금감원장에 경제관료 임명을 피하자는 생각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제대로 개혁을 하려면 해당 분야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새 금감원장에겐 금융감독 개혁이란 중차대한 과제가 맡겨질 것이다. 지난날의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발이 느린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관치금융 청산을 위해서는 때로 권력과 맞서야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업계와 맞서야 한다.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전문 식견 없이는 잘 풀어가기 어려운 일이다. 금융산업은 워낙 변화가 빠르고, 시장이 정부를 저만치 앞질러 달리는 분야이기도 하다.

김 전 사무총장 내정설에 금융계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오래 노력해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같은 시민단체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청와대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전문성과 자격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뒤탈이 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사를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으니 대통령이 결정하면 임명하는 데 걸림돌은 없다. 그럴수록 신중해야 한다. 외부 검증 기회가 없으니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을 들으며 훨씬 엄정하게 판단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