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북한 미사일’ 혼선, 이래서 군이 신뢰 얻을 수 있나

북한이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한 26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26일 쏜 발사체에 대해 군 당국이 “한·미 공동평가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밝혔다. 이틀 전 “300㎜ 방사포”라고 했던 청와대 발표를 번복한 셈이다. 북한은 26일 단거리 발사체 세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두 발은 고도 50여㎞까지 솟아오르며 250㎞를 날았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뒤 서면 브리핑에서 “개량된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미 태평양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라고 분석해 이견을 보였다.

탄도미사일은 무게 수백㎏짜리 탄두를 장착하고 로켓엔진 추진력으로 비행하는 발사체로, 특정 ‘목표물’을 정밀 타격한다. 반면, 방사포는 탄두 무게가 가볍고 파괴력이 작지만 십여발을 동시에 발사해 특정 ‘지역’을 제압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있지만, 장사포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와대가 대북 유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사일’을 ‘방사포’라고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어 정부당국이 임의로 은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고의로 은폐하진 않았더라도 정부의 잘못된 평가와 대응의 미숙함은 큰 숙제로 남는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발사를 앞두고 징후를 포착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다”며 “비행 과정도 정밀 추적해 비행거리 등을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방사포’인지 ‘미사일’인지 기초적인 사실조차 구분하지 못했다면 군의 판단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 쌓여 우리 군의 정보판단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게 되는 것이다.

아직 정보가 확실치 않다면 좀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국민에게 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킨 셈이 됐다. 최근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간 조율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역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실 북한과 인접한 우리 실정엔 ‘단거리 미사일’ 못지않게 가볍고 연속적으로 쏠 수 있는 ‘방사포’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정부는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안보에 만전을 기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