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수능 개편 1년 유예, 교육개혁 공감대 확보 계기로

교육부가 논란이 뜨거웠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31일 결국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듣되 수능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치르게 된다. 누더기식 입시제도 개선은 더이상 안 된다는 여론에 뒤늦게나마 교육부가 귀기울인 것으로, 다행이라 평가한다.

지난 정권에서이긴 하나 교육부가 올해 8월 수능 개편 확정을 수차례 약속해왔고 대입제도 3년 예고제가 있는 상황에서 유예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발표한 두가지 시안은 그대로 선택하기엔 결함이 너무 많았다. 하나는 풍선효과나 더 극심한 일부 과목 과잉경쟁을 불러일으킬 게 명약관화했고, 다른 하나는 공정성 논란이 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확대될 거라는 불안감을 잠재울 대책 등이 전혀 없었다.

교육부는 수능을 포함한 입시제도,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입정책포럼(가칭)을 만들고 국가교육회의에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입 전형 단순화와 학종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학종의 경우 도입 취지와 달리 비교과 활동에서도 ‘몰아주기’ ‘줄세우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큰 상황이다. 자녀들의 비교과 활동을 도와줄 수 없는 처지의 부모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말할 것도 없다. 섣부른 수능 정시 축소보다 학생부에 대한 신뢰 쌓기가 먼저다. 이를 위해선 학생부 기재 양식 변화뿐 아니라 교원들의 자질 향상과 자기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과 내신 성취평가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누구나 과잉경쟁, 사교육 과열을 이성적으론 비판하지만 ‘내 자녀’가 우선인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대학 서열 체제나 학벌사회 완화 없는 교육개혁은 환상이요, 탁상공론일 뿐이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같은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고 대학과 기업이 바뀔 때 학교 현장도 달라질 수 있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수십년간 교육 적폐가 쌓여 가는데도 우리 사회는 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전면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 앞으로 1년을 그 계기로 삼자. 교육부는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귀기울이고 때로는 정면으로 설득해가며 차근차근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