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트럼프의 ‘FTA 폐기’ 발언 유감, 정부 당당히 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검토 중이고 이르면 이번주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양국이 공동위원회를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일방적 발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북핵을 둘러싼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에프티에이 폐기가 경제 분야를 넘어서는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정부는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이번 발언이 실제 폐기 수순으로 이어질지, 단순한 협상용 압박 카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에프티에이 공동위원회 첫 특별회기에서 양국은 팽팽히 맞섰다. 한국 쪽은 에프티에이 효과에 대한 공동 조사·분석·평가를 제안했지만 미국 쪽은 답변 시한도 밝히지 않았다.

한-미 에프티에이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에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하면 180일 뒤 폐기된다. 30일 이내 상대국이 ‘협의’를 요청할 순 있지만 이를 무시해도 그만인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나 의회, 산업계 분위기로 미뤄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폐기 수순을 밟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당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온건파뿐 아니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폐기에 반대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전미제조업협회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보도되자, 회원사들에 긴급 이메일을 보내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접촉해 에프티에이 폐기 중단을 설득하라고 독려했다.

미국 쪽은 2012년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 이후 무역적자가 2배로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분석은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은 상대국 것을 빼앗아야 하는 18세기 ‘제로섬’식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아니다. 분야에 따라 이득이 있고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게다가 우리는 한-미 동맹 관계에 따른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보복’에 가까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런 점들을 부각시키며 한국 정부는 당당하게 미국 쪽을 설득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