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김장겸 비호’하며 정기국회 걷어찬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정기국회를 거부하기로 했다. 제1야당이 법을 어긴 방송사 사장을 비호하며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문을 걸어잠그고 나선 것이다. 어떤 정당성과 명분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김 사장 거취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빚어진 엄중한 안보 상황을 외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산적한 민생 현안과 맞바꿀 정도로 대단한 일인지도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자유민주주의 파기’로 단정했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김 사장은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그 때문이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 김 사장이 떳떳하다면 소환에 응하면 그만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사장이 민주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호들갑 떨 일이 전혀 아니다.

김 사장은 기자·피디 등을 방송 제작과 상관없는 ‘유배지’로 부당전보시켰다.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공영방송을 훼손한 핵심 인물이다. 4일 0시 시작된 문화방송 총파업엔 93%가 찬성했다. 구성원 절대다수가 참여해 한목소리로 김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미 사장 자격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김 사장을 ‘언론자유 수호자’처럼 떠받들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참에 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는 당을 더욱 어려움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 정상적 법 집행을 문제 삼아 국회를 거부하는 일에 고개 끄덕여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기국회는 야당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예산심사와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기나 다름없다. 대법원장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잡혀 있다. 이런 기회를 걷어차는 건 직무유기일뿐더러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자승자박 행위에 가깝다. 결국 더 많은 국민을 등 돌리게 하는 자업자득으로 이어질 것임을 자유한국당은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