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포용적 성장이 한국 경제의 길’ 역설한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7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제공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 경제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7일 한국은행·기획재정부·국제통화기금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모두 훼손한다. 성장의 혜택이 광범위하게 공유될 때 성장의 지속성과 회복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처럼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크거나 확대되는 국가에서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성장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다. 주류 경제학은 성장의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불평등이 커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낙수 효과’가 나타나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성장을 할수록 불평등이 심해지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성장의 혜택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포용적 성장론이 힘을 얻게 됐다. 유엔개발계획(UNDP) 등의 실증적 연구결과들도 포용적 성장론의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가계 소득을 늘려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도 포용적 성장의 범주에 속한다. 단순히 분배 정의만 실현하는 게 아니라 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여 성장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분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세제(ETIC) 확대, 아동수당 지급, 주거·의료·교통·통신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등이 지금까지 나온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 정부에 포용적 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소득분배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폭넓게 구축하라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갔고, 그 결과 저성장이 깊어지고 소득 불평등은 악화됐다.

‘소득 주도 성장’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장전략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내려면 정교한 정책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극소수 비주류 경제학’ ‘무모한 실험’ 등과 같은 보수언론과 시장만능주의자들의 비판은 온당치 않다.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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