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시장 혼란 자초하는 정부여당의 ‘보유세 엇박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재부 제공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의 보유세 문제 제기를 이해는 하지만, 현재까지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보유세 인상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 징세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7일 당 회의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추가 조처를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처는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말한다.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에서 과세 기준과 대상이 대폭 축소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보유세 인상 문제는 부동산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사안을 두고 여당 지도부와 경제정책 사령탑이 엇박자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당정 간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조율되지 않은 방침을 각자 내놓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집값 급등세는 멈췄지만 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김 부총리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투기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투기 억제뿐 아니라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택 부자 상위 1%가 보유한 평균 주택 수가 6.5채다. 2007년 3.2채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무주택자 비중은 같은 기간 43.6%에서 43.2%로 변동이 거의 없었다. 9년 동안 새로 공급된 주택의 상당수가 부동산 부자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다. 토지 양극화도 심각하다. 지난해 땅부자 상위 1%가 보유한 토지가 3368㎢로 제주도 면적의 1.8배에 이른다. 낮은 수준의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조세 저항을 걱정해 보유세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럴수록 발 벗고 나서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언제라도 보유세 인상을 단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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