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국민의당, ‘김명수 인준’ 협조가 옳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문제가 여야 의견차로 투표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표류할 조짐이다.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놓고도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 없이는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상정 등 일정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이런 국민의당 태도는 옳지 않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감정적 대립과는 별개로,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중심에 놓고 국회 인준 절차에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흠결이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 청문회의 단골 쟁점인 재산·병역·표절 등 도덕성에선 별문제가 없었다는 게 정치권의 일치된 평이다. 야당에서 제기한 정치적 편향이나 경력 부족 등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비교적 균형감과 경륜 있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국민의당이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또다른 정치적 이유로 어깃장을 놓는다면 국민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서의 결정권을 말하지만, 그것이 꼭 대통령이 지명한 주요 공직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건 아닐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부 개혁에 힘을 보태주는 게 시의적절한 결정권 행사일 수 있다.

청와대·여당은 김 후보자 인준 문제에 훨씬 더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결국 국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여당이 진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설득하고 타협해서 문제가 풀리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빨리 철회하고,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위한 야당 설득에 온 힘을 다하는 게 정도일 것이다.

수구보수 세력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두 당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두 당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건 반드시 협력해야 할 관계에 있다. ‘사법부 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에 두고 지금처럼 사사건건 대립하는 건 정권교체를 지지한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오직 국민만 보고, 원칙에 맞게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