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경색 푸는 계기 되기를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기구의 요청에 따라 아동·임산부 보건사업 등에 800만달러를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기 전 2015년 12월 80만달러를 보낸 것이 마지막이었다.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논의를 거쳐 이 방안을 확정하면, 21개월 만에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는 것이자 문재인 정부 첫 대북 지원이 된다. 정부의 이번 지원이 최악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청신호가 되기를 바란다.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악화하기 시작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미약하나마 개선 조짐이 보이더니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남북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공허하게 느껴질 정도로 악화했다. 군사정권 시절 말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꽉 막힌 적이 있었던가 싶을 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그러나 이런 대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남북 어느 쪽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불러내려면 제재·압박 위주의 강경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다. 2006년 이후 북한 미사일·핵 개발에 대해 무려 10차례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 못했고 북한 정권을 돌려세우지도 못했다. 지난 11일 통과한 안보리 결의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제재·압박과 함께 대화의 필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이런 원칙을 실행에 옮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남북관계는 모든 채널이 끊긴 상태다. 지난 6월 남북이 합의한 ‘9월 태권도 시범단 방북’마저 한반도 긴장 고조 속에 북한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런 불통 상태가 더 계속돼선 안 된다. 정부의 지원 방안이 나오자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마당에 무슨 대북 지원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꿋꿋하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남북관계 복원의 물꼬를 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