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사립유치원 집단 휴원, 명분 없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둔 맞벌이 부모들은 요즘 비상이다. 사립유치원들이 예고한 18일 1차, 25~29일 2차 휴원이 다가오면서다. 정부가 14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원아모집 정지 등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회원 4300여곳 중 90%가 참여할 것이라며 집단휴업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핵심 요구는 현재 24%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0년까지 40%로 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을 거두고, 그 예산으로 사립유치원 지원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국공립 신설 대신 사립 지원을 늘린다면 무상 유아교육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원아 1명당 지원액이 사립은 29만원인 데 비해 국공립은 98만원이라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도 편다.

오랜 세월 공적 영역이 맡아야 할 유아교육의 많은 부분을 민간이 담당해온 것은 사실이다. 헌신적인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있다는 점을 모르진 않는다. 국공립 유치원 신설이 예산이나 터 확보가 어렵다는 점 또한 잘 안다.

그렇더라도 지금과 같은 사립유치원들의 주장과 방식은 명분도 지지도 얻을 수 없다. 이들이 제시한 원아 1명당 지원액의 경우 국공립은 공무원인 교사 인건비 등이 포함된 수치다. 설령 지원을 늘린다 해도 투명한 회계와 운영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들은 회계감사가 법인 수준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운영은 맡기라’는 식이다.

사립유치원 쪽에선 국공립이 싸기 때문에 몰린다고 보지만 이도 옛말이다. 제대로 교사가 대우받고 운영이 투명할 때 아이들 돌봄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을 부모들은 누구보다 잘 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도내 70여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원장 14명이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반면 사립유치원 교사들 상당수는 추가근무수당도 변변히 받지 못한다.

여론도 싸늘하다. 청와대 누리집엔 집단휴업에 반대하는 청원들이 올라와 1만명이 넘게 동의를 표시했다. 유치원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부모들도 늘었다고 한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휴원 방침을 재고하길 바란다. 정부도 근본적으론 유치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쪽과의 대화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