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모든 개혁 발목잡는 수구 언론·정당의 ‘적폐 연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국정원의 ‘적폐 청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대해 일부 수구 언론·야당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방송노조의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를 ‘언론장악 시도’로 매도하는 등 각 분야의 적폐 청산 활동을 ‘정치 보복’으로 폄하해온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방송·연예계의 블랙리스트와 언론장악 및 정치공작 실태가 구체적 물증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당사자들이 사과는커녕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검찰 개혁 역시 국민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아온 사안임에도 수구 언론·야당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권고안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건 우려할 일이다.

일부 언론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명을 올려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처장으로 선택하는 것을 문제삼아 사실상의 무용론을 폈다. 그러나 현행 특별검사제 역시 대한변협 등에서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온 게 관행이었음을 무시한 주장이다. 더구나 국회가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도 ‘지금의 검찰총장 인사 방식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는 건 명백한 왜곡이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나 권한·규모의 조정 등 별도의 대안 제시도 없이 ‘왜 만드느냐’고 트집잡는 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발맞추듯 검찰 출신 자유한국당 인사들은 19일 국회 법사위 등에서 “편향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문하는 법안은 성립이 안 된다”(김진태) “대규모 공수처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주광덕)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홍준표)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극력 반대에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등을 이용한 정치공작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소하자,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피는 피를 부른다”며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문성근·김미화씨 등 방송·연예인을 탄압해온 블랙리스트뿐 아니라 이미 유죄 판결이 난 댓글공작만으로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이 전 대통령이다. 사죄는커녕 측근들을 내세워 “전전 정권까지 정치보복을 하겠다니 황당하다” “정식으로 대응할 때가 올 것” 운운하는 건 뻔뻔하고 오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모든 개혁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수구언론과 수구정당의 ‘적폐 연대’가 한참이나 도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