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김명수 새 대법원장, 국민의 ‘사법 신뢰’ 되살리길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해 사법개혁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럽다. 하지만 동의안 처리 과정의 논란은 우리 정치·사회 지형의 불안한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수구보수 야당이 사법개혁의 대의는 팽개치고 과도한 색깔론과 치우친 종교적 잣대로 무리한 주장을 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인권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사들 연구모임을 ‘진보’나 ‘좌파’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이념논쟁이 얼마나 수구보수 편향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말해준다. 판사들을 진보-보수로 편가르기 하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시각은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정략적이다.

김 대법원장이 당면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등 현안뿐 아니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수긍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사법’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원적 방법’이란 그의 판단은 적절하다. 특히 ‘전관예우 근절’을 약속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 대다수가 ‘유전무죄’의 뿌리에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는 데 반해 법원 고위층 누구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이 ‘전관예우의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대를 갖게 한다. 6년 임기 동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주기 바란다.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겠다고 밝힌 것도 희망적이다. 일부의 근거없는 ‘코드 인사’ 비난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방패 구실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인사도 중요하다. 대법원 구성부터 이른바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의 보수 편향을 깨고 다양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 법관회의가 요구한 법원행정처 축소·폐지와 고·지법 이원화 등은 물론 노동법원 신설과 민사배심제 등 시민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당한 판결과 사법행정에 대한 수구 언론·야당의 과도한 이념공세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된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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