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촛불 입법’ 성과 내려면 정책연대 시급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결과는 문재인 정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지금의 여소야대 지형에서 여당만의 힘으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현실이 한층 분명해졌다. 국민의당 40석이 지닌 ‘캐스팅보트’의 위력도 새삼 확인됐다. ‘읍소 전략’이나 ‘일대일 설득’에 기댄 불안정한 국회 전략의 한계 또한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기국회엔 할 일이 산더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도 빼놓을 수 없다. ‘촛불’이 요구한 입법과제이기도 하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 487개 실천과제 중 321개가 국회 입법을 거쳐야 실행할 수 있다. 여권이 이런 일들을 해내겠다는 의지가 정말로 있다면 말만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야당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방안 마련을 늦춰선 안 된다.

국회에서 소모적 감정싸움이나 돌출 쟁점에 휩쓸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정책협의체나 정책연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때맞춰 국민의당도 “시스템에 의한 협치를 조속히 제도화하자”고 제안했으니 여권은 구체적 방안을 책임 있게 숙고하기 바란다. 국민의당이 의지를 보이는 정치개혁이나 사법개혁 문제부터 출발하는 것도 좋다. 국민의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은 여권도 원론적으로 공감하는 문제이니 이를 고리로 입법과제에서 협업을 모색한다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다. ‘촛불 연대’ 경험을 공유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참에 일종의 ‘개혁 입법 정책연대’를 꾀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여야가 입법에 동의하는 문제 중심으로 정책 협업 목록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논의해온 ‘여야정 협의체’ 구성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가 추진 중인 ‘여야 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미리 물밑에서 세밀하게 조율하는 일도 중요하다.

여권이 개혁 입법 협력 대상을 굳이 국민의당으로 한정할 일도 아니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선 뜻이 갈렸지만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던 바른정당도 사안별 협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권은 그동안 아쉬울 때만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는 비판을 아프게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