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누구도 ‘신고리 공론화위’ 파행시킬 권리 없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의 중단 여부를 판가름할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 재개’ 쪽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는 26일 텔레비전 토론과 28일 수원 지역토론회, 29일 시민참여단 동영상 녹음 등 향후 공론화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초 25일 열기로 했던 울산 지역 순회토론회도 토론자 자격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최일을 하루 앞두고 연기했다. 공론화 일정이 자칫 표류할 수 있는 국면이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건설 현장. 울산/신소영 기자 [e-mail]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정부 출연기관과 한국수력원자력에 ‘건설 재개’ 쪽의 활동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을 문제삼고 있다. 두 단체는 “‘건설 재개’ 쪽은 산업 특성상 대부분 공기업 및 출연기관으로 구성돼 있어, 이들을 제외하면 국민과 시민참여단에게 전문적인 정보와 의견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온당하지 않다. 원자력 학계나 업계 인사는 거의 대부분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쪽이다. 공기업과 출연기관을 제외하더라도 전문가가 없을 리가 없다. 공론화가 공정하게 이뤄지려면 정부와 관련 공기업, 정부 출연기관 등은 공론화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론화가 진행되는 동안 신규 광고를 중단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산업부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에너지 전환 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을 25일 중단했다. ‘건설 재개’ 쪽 대표단의 ‘공론화 기간 동안 탈원전 정책 홍보 중단’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건설 중단’ 쪽이 시민참여단에게 보여줄 자료집 목차 구성을 놓고 공론화위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1주일가량 위원회 참여를 보이콧했다. 찬반 양쪽이 오랜 논의 끝에 자료집 구성 원칙을 합의했다. 이견이나 불만이 있는 사안은 이렇게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판을 깰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순간,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애초 16일 배포 예정이던 자료집이 아직도 나오지 못했다. 지역 순회토론회도 차질을 빚어, 시민참여단이 다음달 13~15일 합숙토론 및 최종조사를 한다는 애초 일정대로 공론화가 진행된다고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날짜를 맞추는 데 급급하지 말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