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의욕적인 ‘미세먼지 감축안’,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1.9% 줄이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한 지 1년3개월 만에, 대통령 선거공약을 반영해 새로 짠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실행에 옮기면 1년 중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이상인 날이 지난해에 견줘 7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대선 공약 그대로, 목표를 의욕적으로 잡은 것을 우선 평가한다.

미세먼지 탓에 뿌옇게 보이는 서울 도심. 이정아 기자 [e-mail]

정부는 국내 발생 미세먼지를 2021년까지 14% 줄이겠다는 기존 목표를 거의 갑절로 늘렸다.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에 해당하는 날이 258일이나 됐으니 이렇게 목표치를 높이는 게 옳다고 본다. 물론 정부가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해도 2022년에 연간 78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에 해당할 것이다.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대책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모두 7조2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 먼저 국회를 잘 설득해야 한다. 기업과 소비자에게 여러 추가 부담이 돌아갈 수도 있다. 공정률 10%를 밑도는 석탄화력발전소 9기 가운데 4기를 친환경연료 발전소로 전환하는 데는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하면 노후 경유차 출입제한 조처를 내릴 수도 있는데, 부담을 지고 불편을 겪을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정부 몫이다.

지난 6월 한·미 공동연구 결과를 보면, 서울의 미세먼지 중 48%가 국외에서 오고, 중국 내륙에서 오는 것도 34%나 된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한·중 양국의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뜻대로만 되는 일이 아니기에, 지금까지보다 훨씬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중요한 건 실천이다. 국민이 대기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어야 정책이 힘을 받고 지속될 수 있다. 정부가 이행대책반(TF)을 대선 공약처럼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건 자칫 실행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에 부닥칠 수 있다. 특히 미세먼지를 어느 부문에서 얼마씩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안이 보이지 않는 건 매우 아쉽다. 먼저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