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전쟁 안된다’ 강조한 뜻깊은 청와대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27일 저녁 청와대에서 만나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례적으로 5개항의 합의사항도 발표했다. 이 회동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끝내 불참했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 위기가 높은 상황에서 여야 지도자가 만나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대표들과 만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 대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톨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송금주 국민의당 대변인 만찬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7.9.27 청와대사진기자단 세계 남제현기자

문 대통령과 4당 대표들은 만남 뒤 합의문 형식으로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둘째,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를 포함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셋째,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넷째, 긴장 완화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며, 다섯째,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원론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여야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통된 상황 인식을 확인하고 큰 틀의 대처 방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뜻깊다. 특히 여야가 전쟁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평화적 해결 원칙을 내놓은 것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안보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으는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때”라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안보를 상시로 협의하는 모습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북핵 위기에 외교안보팀 내부 혼선이 겹쳐 국민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제기했다. 주호영 대행은 “북핵에 대비한 다층방어망 없이는 대화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했고, 이정미 대표는 “대북 특사를 파견하고 청와대 외교·안보 진용을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가 회동에 끝내 불참한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문 대통령과 단독 회동만 하겠다는 것인데,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철부지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 만찬 회동을 통해 ‘안보 협치’의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자주 이런 기회를 갖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수시로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야당 지도부와 접촉해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야당도 외교·안보 문제에서만큼은 좀더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국내 정치가 외교·안보 사안의 발목을 잡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