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세계 네번째로 ‘나홀로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

한국의 ‘1인 자영업’ 인구가 398만2천명에 이르러 세계 주요국 가운데 네번째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가 공개됐다. 600만 자영업자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직원 없이 혼자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님’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상징한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이들 1인 자영업 인구는 지난해 6월 이후 1년3개월째 단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자영업은 이미 포화상태에 들어선 지 오래다. 치킨집 차려봤자 오래 버티지 못한다. 새로 문을 연 자영업 열 곳 가운데 일곱 곳은 3년 안에 문을 닫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막다른 선택지에 내몰린 이들이 자영업 말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1인 자영업은 그나마 인건비라도 줄여 생존을 꾀하려는 몸부림에 가깝다. ‘생존형 1인 자영업’이 너무 많다는 건 좋은 조짐이 아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저소득 빈곤층 확대 등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특히 고용 문제가 크다.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이 9.4%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0대 이상 일자리 수요도 줄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일자리 찾기도 어렵지만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조차 줄어드는 추세다.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팍팍한 현실이 고달픈 1인 자영업의 길로 내몰고 있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를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다. 쉽지 않겠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 정부·여당이 최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전직 알선과 직업 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경제정책 초점을 중소기업·자영업 활성화에 맞추고 긴 호흡으로 대책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