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박근혜 석방’ 요구하는 불순한 목소리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티에프(TF)가 그간 조사해온 결과들을 곧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한다. 14~15개의 조사 대상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대의 적폐가 절반 정도씩 섞여 있으나 상당 부분은 두 정권 내내 이어진 구조적인 범죄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들통난 댓글 공작이 박 정권 들어 주춤해진 것 정도가 다를 뿐 다른 양상은 엇비슷하다.

블랙리스트를 통한 각 분야 통제·탄압과 화이트리스트를 활용한 극우단체 동원 정치공작은 두 정권 내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몰래 댓글공작 벌이던 국정원이 대선 뒤엔 기밀문서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며 아예 대놓고 정치개입에 나섰다. 야당·시민단체를 탄압하기 위해 극우단체를 배후 조종해 온·오프라인에서 공작을 꾸민 것도 공통적이다. 사찰·공작에는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물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도 예외가 아니었고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도 파헤쳤다. 한마디로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나 봤던 반민주적 헌정유린 행위가 오랜 기간 자행된 것이다.

민주주의를 기초부터 갉아먹는 공작정치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범죄세력과 비호세력들이 뻔뻔하게 반발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행’ 발언과 측근들의 ‘정치보복’ 발언에 이어 이번엔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까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보수 언론까지 ‘편법’ 운운하며 이들을 편들고 나온 건 이해하기 힘들다.

10일 열리는 재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변호인 쪽은 병원 진료기록까지 제출해놓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니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최순실·안종범·차은택 피고인 등의 구속이 연장된 사례에 비춰 주범 격 피고인의 석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구속 이전부터 압수수색과 소환 등 법절차를 무시하고 구속 뒤에도 모든 책임을 부하·측근들에게 떠넘기며 수시로 법정 출석과 증언을 거부하는 등 사법부를 우롱해왔는데 그 피고인만 풀어주는 건 법과 정의에도 어긋난다.

정·재계 최고권력자 구속 뒤 배후에서 이들을 편드는 정·재계, 언론계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는 매우 불순하다.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피고인들조차 법으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사법부 전체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